그렇게 따지면 미리 알려주거나 장례를 다 치뤘는지 물어볼 의무는 없죠. 해당민원인이 더 번거로워지는것 말고 문제되는건 없는데 말이죠.
첫 댓글과 같은 입장이나 의견이 오히려 소극행정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면 고마운거죠. 문제의 소지를 따지자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처리한 민원인에게 문제가 더 있겠죠
민원인들한테 일일히 물어보고 처리하기 귀찮으면 사망신고서 양식에다 안내 문구 써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말소되어 장례와 금융재산 정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정부기관도 아닌 은행에서 보이스 피싱 막겠다고 온갖 사전 안전장치 도입해두고 예금 인출 귀찮게 만들어두기도 했는데 이런 안내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