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의 나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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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보던 총알 자판기가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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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브레치네님의 댓글
당장 생각할수 있는게 자격없는 사람이 타인을 강제로 협박해서 총알 구매하게 시키면 어떻게 막을건데? 가 있겠네요.
사람끼리 거래가 있을시 구매/판매자의 임기응변으로 막을 확률이라도 있지만 기계는 나중에 카메라에 기록되서 특정 가능한것 말고 어떤 방지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람끼리 거래가 오히려 더 위험할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래는 원래부터 쭉 있어왔던 것이고, 이 자판기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아닌 그저 총알 수급처를 한곳 늘려주는 결과밖에 안보여서요.
사람끼리 거래가 있을시 구매/판매자의 임기응변으로 막을 확률이라도 있지만 기계는 나중에 카메라에 기록되서 특정 가능한것 말고 어떤 방지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람끼리 거래가 오히려 더 위험할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래는 원래부터 쭉 있어왔던 것이고, 이 자판기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아닌 그저 총알 수급처를 한곳 늘려주는 결과밖에 안보여서요.
군림님의 댓글
개헌이 극도로 어려운 구조로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명시적으로 총기자유 침해불가 조항을 넣었기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규제해봐야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철퇴 떨어지면 끝입니다.
수정헌법 2조 둘러싸고 논쟁이 많은데 영어 네이티브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판단할순 없겠지만 제가 볼땐 연방대법원 해석이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설사 연방대법원 해석이 아니라도 지금의 총기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만한 규제는 현 헌법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대로 독립한 특이한 역사가 독립할때는 좋았는데 괜히 헌법에 박아넣어서 망한 케이스.
의회에서 아무리 규제해봐야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철퇴 떨어지면 끝입니다.
수정헌법 2조 둘러싸고 논쟁이 많은데 영어 네이티브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판단할순 없겠지만 제가 볼땐 연방대법원 해석이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설사 연방대법원 해석이 아니라도 지금의 총기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만한 규제는 현 헌법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대로 독립한 특이한 역사가 독립할때는 좋았는데 괜히 헌법에 박아넣어서 망한 케이스.





